KDI,정부 저출산대책 ‘헛다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 투입된 재원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 최경수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25∼29세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출산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 증가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03년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30∼39세의 경우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했다는 것.

20∼24세 여성은 같은 기간 점진적으로 하락한 반면 가장 출산이 왕성해야 할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1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1년 이후 20대 후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비약적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52.1%였으나 2004년에는 63.7%로 10%포인트 이상의 급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보육지원 체제는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 국내 보육 및 유아 관련 예산은 2005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하면 무려 1조9738억 원이나 된다.

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fo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