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정책 失敗인정하고 代案찾아야(續)

본란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심리와 원리에 맞게 바꿔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집값의 경우 많이 오르는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타 지역의 교육 및 생활여건을 개선해 강남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땅값 안정을 위해 국토 난개발의 정비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를 통한 기존의 수요억제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투기지역에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도 5월 1일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이 모두 오르게 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와 박 총재의 처방을 믿는 탓인지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부동산가격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추궁하자 피식거리며 웃기까지 했다.

두 사람이 여유를 보이는 순간에도 집값은 치솟았다. 주요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2% 내외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주간(週間) 상승률 기준으로 최고치다. 송파와 강남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평촌과 산본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계층별로, 지역별로 수요가 다 다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주택가격 안정은 요원하다”며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과 대책이다. 강남 재건축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땅값 폭등도 막으려면 각종 지역균형 개발정책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형평’과 ‘균형’에 집착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코드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