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갈등 수습, 미봉책 안 되려면

한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양국 관계를 흔들어 온 갈등과 이견(異見)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이 ‘필수’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은 물론이고 ‘더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북한 핵 해법은 긴밀히 연계된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발언은 시의 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회담의 합의를 발전적으로 심화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 모두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 균형자론과 작전계획 5029,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놓고 국익(國益)에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을 일으켜 온 우리 정부가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노 대통령이 밝힌,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한두 가지 작은 문제’도 앞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6·15평양축전과 장관급회담(21일) 등 잇따라 있을 남북 접촉에서 정부가 북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도록 정부가 부질없는 ‘민족 공조’에만 매달린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남북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 포기 유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대미(對美) 설득에 한계가 있으며, 미국의 추가 유인책 제공도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북한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