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전망대]신연수/엄포성 대책은 이제 그만!

“강남이 불패라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현 정권은 부동산 값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재작년 10·29대책을 내놓은 뒤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다. 작년의 한 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장 잘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이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의 집값이 한두 달 만에 몇억 원씩 뛰었다. 강남에서는 ‘현 정부가 제일 고맙다’고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많은 정책이 그렇듯 의지는 강한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10·29대책 때부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주로 세금이나 직접조사를 동원해 부동산을 사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높였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교통부가 쏟아낸 대책들은 정책이라기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을 못하게 하겠다고 윽박지르거나,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동시분양으로 바꾸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것들이었다.

점점 늘어나는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나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자금을 소화할 만한 대책은 외면하다시피 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와 분당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판교를 ‘로또복권’으로 만들고, 재건축에 소형아파트 건설을 강제해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더 높였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세무조사가 효과를 내려면 강남과 분당에 몰리는 사람과 자금이 특별한 투기세력이거나 검은돈이라야 한다. 그러나 투기꾼의 실체를 굳이 따지자면 400조 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이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정책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니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잠깐 ‘기절’했던 시장이 복수를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기보다 질 좋은 택지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서울시에 대해 ‘잔디나 까는 전시행정’이라며 말씨름할 때가 아니다. 뉴타운 광역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그걸 못하는 정부라면 미국 영국 등을 본받는 편이 낫다. 일부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기를 쓰다 문제만 키우느니, 차라리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정부는 꿋꿋이 서민주거복지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신연수 경제부 차장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