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지수환]병원 영리법인 허용 신중하게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적지 않다.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론 2006년 이후 담배부담금 지원 중단, 영리의료법인 개설 허용, 영리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게 그러하다. 건강보험재정이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즐거운 증거일 수도 있으나 경기 둔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정부 정책의 이면에는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복선들이 깔려 있다.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영리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등이 초래할 위험이 너무도 크다.

우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며 이것이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극도의 이윤추구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가져올 게 명확하다.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가져올 폐해도 적지 않다. 외국 병원이 국내 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받으면 국내 병원들도 역차별 논리를 들어 보험수가 인상과 수익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종전과 진료 서비스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비용만 증가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개선할 점이 분명히 많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쟁의 원리도 좋고 선택의 자유도 좋지만 그 모두가 공적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체질이 강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우선 적자로부터 회생한 건강보험을 본궤도로 정상화하고, 지금의 보험급여 수준(약 60%)을 선진국 수준(80%)으로 향상시키는 등 체질을 강화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수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