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판교 11월 일괄분양 어려울듯

정부가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이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함에 따라 판교 분양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아파트 지을 땅을 분양하더라도 건설업체가 11월까지 건물 및 단지 설계와 심의, 사업승인 등 절차를 마치기에는 빠듯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가 최근 성남시 분당, 용인시 등 주변지역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의 개발방식이나 평형 비율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판교 개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11월 판교 분양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제외한 25.7평 이하 1만1294가구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판교 개발 계획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판교의 개발밀도를 높여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당초 판교신도시는 강남지역을 대체하는 주거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비율을 늘리고 환경을 고려해 개발 밀도를 낮추면서 강남 대체 주거지라는 취지가 약해졌고 그 결과 주변 지역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구 수를 늘리려면 개발계획 변경뿐 아니라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전혀 반대 방향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교 공영개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첨자에게 수억 원의 차익을 가져다주는 일반분양을 폐지하고 판교의 모든 아파트를 장기임대나 영구임대로 공급하자고 주장한다. 대신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의 질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