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을 戰利品 취급하는 정권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각각 내정된 이철 전 의원과 이해성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이다. 김완기 대통령인사수석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노조와의 협상을 잘 이끌 정치력과 직원 3만 명의 거대조직(철도공사)을 운영해 나갈 통합적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선거 낙선자 보은(報恩)인사 등 정권 주변인물 ‘낙하산 인사’ 사례는 1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 낙하산 인사는 없다. 이번 인사는 적재적소(適材適所)다”라고 되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막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낙하산 인사라고 본다. 심판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사장의 ‘정치력’은 공기업의 비리와 부실을 키우는 주원인 중 하나다. 노조들은 낙하산 사장과의 거래에 노련하다. 낙하산 사장이 안착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착륙료(料)’를 지불하고 만다. 이는 정통성 없는 리더의 숙명이자 그런 리더를 안고 가는 조직의 체질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경영활동이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고, 성과주의를 관철하기를 바란다면 순진하다. 결국 국민이 ‘봉’인 셈이다.

철도공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자회사만 17개를 거느리고 있다. 자회사 임원은 대부분 철도공사 출신이다. 본인이 낙하산인 철도공사 사장이 취약한 도덕적 권위로 산하의 낙하산을 없애고,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칼을 댈 수 있을까.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사의 누적적자가 2010년에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간 2000억 원씩 5년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 세금이다. 공기업은 부채가 얼마든, 경영 성과가 어떻든, 국민이 얼마나 희생하든, 고임금 고복지의 천국(天國)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일본 국철(國鐵)은 민영화 이전에 23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민영화 후 흑자기업으로 변신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신, 전리품(戰利品)처럼 다루는 정권 아래서 국민은 오늘도 세금고(苦)에 시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