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국방 구한 代價 누가 치를 것인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이 쟁점(爭點)이 남긴 후유증은 만만찮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집을 관철시켜 ‘윤 장관 구하기’에 성공했지만 민심(民心)을 가볍게 여긴 데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특정인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은 노 정권이 강조해 온 ‘시스템 국정’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與圈)과 한나라당 간에는 대립이 한층 날카로워져 ‘상생(相生) 정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윤 장관 해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정체성(正體性)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두 당의 공조 양상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의문도 증폭될 소지가 있다.

국방개혁에도 적지 않은 파란이 우려된다. 그동안도 윤 장관이 노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개혁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만 해도 군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위사업청 신설도 자칫하다가는 ‘견제장치 없는 거대조직’을 낳을 우려가 크다. 무기 구매와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무기획득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기구를 맡게 될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초대 청장으로 내정했던 변호사 출신의 한 인사는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했다. 일정을 정해 놓고 강행하는 국방부 문민화 작업에 대해서도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

윤 장관은 군부대 총기난사 등 숱한 군기(軍紀) 사건·사고로 군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국방개혁을 밀어붙이면 군의 기강과 사기가 더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미 크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개혁의 큰 역할을 맡기는 것은 현책(賢策)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집착이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