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늘리기는 ‘일자리 해법’ 못 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 공무원 비율은 40∼50%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수를 늘려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덜 되는 준(準)공무원제도까지 도입해 인력구조의 경직성을 막으면서 정부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비대화(肥大化)로 인해 더욱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일자리 해법’은 재고(再考)돼야 마땅하다.

2002년 말 89만 명이던 공무원 수는 작년 말 93만6000명으로 2년 사이 4만6000명이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대적인 공무원 수 늘리기에 들어간다면 일시적인 실업률 하락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등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공무원 늘리기는 실업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기도 어렵다. 고용주(主)인 국민들은 공무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도 정년 때까지 월급을 줘야 한다. 준공무원이라 할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만 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7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한다. 준공무원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공공부문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 탁아 노인 간병 등 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이에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증대하는 복지수요도 감당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4200명이던 교통부 공무원 수를 45명으로 줄였다. 일본도 1부(府) 22성청(省廳)을 1부 12성청으로 구조조정했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폐해가 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나온 개혁조치들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 해법’은 민간부문의 성장활력을 높여주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