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강정민/6자회담때 ‘日 핵재처리’도 다루자

현재 시험가동 중인 일본 아오모리 현의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12월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년 내 연간 800t씩을 재처리할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 800t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8t이 추출된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확실히 받기 때문에 플루토늄 전용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IAEA 안전조치는 1% 정도의 플루토늄을 측정 오차범위에 둔다. 다시 말해 사용 후 핵연료 800t을 재처리해 추출되는 플루토늄 8t의 1%, 즉 80kg이 어디로 사라지더라도 IAEA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80kg은 나가사키에 사용된 핵무기(플루토늄 6kg) 13기 분량이다. 북한과 일본을 바로 비교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 영변의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북핵의 원천이라고 지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의 재처리공장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40t의 추출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추출한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즉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핵연료(MOX)로 만들어 경수로에서 태워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MOX 제조능력 문제와 MOX를 태울 경수로 운전허가 문제 등에 막혀 앞으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는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플루토늄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잠정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내용을 이번 4차 6자회담의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강정민 핵공학박사·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