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값 급등 ‘기름 붓고 불끄기’

정부 대책을 비웃듯이 땅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땅값의 전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로 꺾이기는커녕 기록경신 행진을 하고 있다. 이는 택지 확보 애로와 원가 상승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투자 부담 증가에 따른 공장설립 부진,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안정적 활성화 기반을 흔든다.

땅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것은 참여정부다. 금리는 낮고 부동자금은 4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투기 재료’를 무더기로 쏟아내니 땅값이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방화(放火)’를 해 놓고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소화(消火)’를 하려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힐 리 없다. 투기지역 지정은 오히려 투기 확산을 부채질하기까지 한다. 개발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니, 수요가 주변지역으로 몰리면서 땅값 상승 지역이 넓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앞으로 내놓겠다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보유세 강화도 가격안정 효과보다는 가격전가(轉嫁)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높다.

방만한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땅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토지보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16조 원을 푼 데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50조 원 안팎이 풀릴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전국의 땅값 총액은 2003년 1500조 원에서 올해 20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의 부(富)가 2년 새 500조 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공장을 짓고 싶은 기업과 내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이 힘겹게 물어야 할 비용이다. 이제 와서 토지 공(公)개념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앞뒤가 뒤바뀐 처방이다. 잠잠하던 땅값을 뒤흔들어 놓은 책임을 면하려고 국민의 재산권에 칼을 대려는 것이 바로 이런 정책이다.

땅값을 잡으려면 각종 개발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緩急)부터 조절해야 한다. 내년의 지방선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 이래저래 국민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