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 뿌리기’로는 분배개선 못 한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성장 실적에서 역대 정권 중 꼴찌일 뿐 아니라 유난히 강조해 온 분배 측면에서도 역대 최하위라는 통계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다. 중산층 비중은 48%로 역대 최저인 반면 극빈층은 5.1%로 역대 최고다.

노 정권 아래서 ‘성장에 주력하자’고 하면 혼자 잘살려는 것처럼 배척받고 ‘분배 우선이 선(善)’이라고 해야 시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대접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과는 어떤가. 성장동력의 위축과 분배 악화의 동시 진행이다. 서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2002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경제형 범죄는 23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생계형 자살자는 968명에서 1197명으로, 신용불량자는 263만 명에서 361만 명으로 늘었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5.18배에서 5.41배로 높아졌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앞으로 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49조3000억 원에서 내년에 54조7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금 배달 체계는 허점투성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쥐어 짜서 거둔 세금을 정부가 차고 앉아 나눠 주는 ‘소모성 복지’로는 분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부자를 때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방만한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는 투기를 잡는다며 시장을 죽이는 행태로는 ‘시장에 의한 분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 자활의지와 근로의욕까지 떨어뜨리는 ‘돈 뿌리기 방식’으로 인기를 끌려 한다면 돈을 얼마나 더 풀어야 절대빈곤이 없어질까.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진다. 사회안전망도 정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돈도 능력도 없지 않은가. 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 현대형 복지, 건전한 분배는 일자리 확대에 답이 있다. 시장규제를 털어 내고, 빈부를 편 갈라 반(反)부자 정서를 부채질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버림으로써 기업 활동과 소비를 북돋우는 것이 분배 개선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