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철/노년 소득원 미리 준비해야

고령화와 저출산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령사회라 함은 한 국가의 인구구조에서 노인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사회를 체험하지 못한 국민 대다수는 변화에 따른 각종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고령사회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존에 필요한 소득원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다. 즉 근로인구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각종 부담요인이 증가하면서 노년 소득원을 노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강요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많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노후는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근로세대가 노년을 맞이했을 때 자식에게 부양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다.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며 재원이라고는 국민에게 걷는 세금밖에 없는 국가가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가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법은 은퇴 후 사망시점까지 필요한 노년 소득원을 퇴직 전에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노후 소득원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경제활동의 터전인 기업에서 책임지는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다원화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정석이 돼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매월 내는 보험료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액이 실질가치가 보장되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훌륭한 노후대비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