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늬만 평가’도 안받겠다는 무능교사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 한국교총,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를 상대로 벌여 온 교원평가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교원단체 쪽에서 깬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이 인사, 급여와 연계되지 않는 ‘무늬만의 평가’인데도 이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 8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평가 대상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려 했던 게 애당초 잘못이었다.

교원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극도의 이기주의와 비교육적 행태를 드러냈다. 전교조는 5월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단상 점거로 무산시켰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도 공청회 반대에 가세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연작전’을 펴기도 했다. 5년간 5만8000명의 교원을 증원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웠다. 이들이 외쳐 온 ‘참교육’과 ‘학생을 위한 교육’은 자기 보신을 위한 구호일 뿐이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교육부는 전국 48개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교조는 연가(年暇)투쟁을 선언했고 한국교총은 궐기대회를 갖겠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교원평가를 못 받겠다며 교실과 학생을 버리는 투쟁은 ‘무능한 교사들이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국민 앞에 스스로 홍보하는 행동이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은 협상과정에서 또 한번 변질됐다. 평가제의 핵심인 학부모 평가가 만족도 조사로 격하돼 버렸다. 그것도 교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다. 평가 결과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평가를 왜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사(私)교육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발언이다.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어도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 같은가. 교사 수준이 곧 공교육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와 경쟁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공교육을 이대로 끌고 갈 때 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