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괄목상대 10년’ 금통위의 힘

11월 콜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금통위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해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권위는 그야말로 대단하다. FRB 의장을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정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은 금융통화운용위원회(현재의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실은 재무부 공무원들이 미리 정했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는 형식만 갖췄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한 이슈였다.

1999년 당시 전철환 한은 총재가 “내년 금리정책을 정부와 합의한 일이 없다.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과 책임은 한은에 있다”고 말한 것이 신문에 크게 실렸다. 지금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언급이 기사화될 정도로 ‘가치 있는’ 말이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