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벨평화상 5주년 행사를 보는 소회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에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8일 기념만찬에만 여야 대권주자를 포함해 6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할 만큼 대대적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벨평화상의 의미는 물론 크다. 본란도 당시 “나라와 민족의 경사”라며 열린 마음으로 상생(相生)의 정치를 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DJ가 상을 받은 뒤에도 DJ 정권은 광범위한 도청을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기여라는 상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DJ는 2001년 강압적인 세무조사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을 ‘언론자유억압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렸고 “DJ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려고 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DJ 정부는 세무조사에 악용하려고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DJ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밑에서 일했던 두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도청 지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인사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까지 했는데도 “없는 일을 뒤집어씌운다”며 역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수상 이유인 ‘북한과의 화해·평화 기여’도 빛이 바랬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다. 시간을 번 북한은 ‘핵개발 카드’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고, 연간 수십만 t의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아(飢餓)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햇볕정책은 오히려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으로 위기에 빠졌던 한국 내 친북 주사파(主思派) 세력을 살려냄으로써 남남갈등을 증폭시켰다.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행사는 DJ 정권의 공과(功過)를 되짚어보고 앞날의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도청 책임 논란에서 피해 가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그친다면 국민의 시선도 더 차가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