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 ‘접점 없는 평가’ 속에 맞는 새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300명 이상인 211개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91.2%가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불만족’이 52.1%, ‘보통’이 39.1%였고 ‘만족’은 8.8%에 그쳤다. 기회만 있으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측의 인식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들 CEO는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과 노동정책을 꼽았다. 노무현 정권이 ‘뛰는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나쁘다. 이런 극심한 시각차에 대해 노 정권은 ‘편 가르기의 성공’이라며 좋아할지, 아니면 ‘기업가들은 으레 정부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무시할지 궁금하다.

문제는 새해다. 산업은행이 3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금액 기준 0.1%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됐다. 설비투자 회복 지연은 성장 잠재력 약화로 직결된다. 제조업체들은 투자자금의 79.3%를 내부에서 조달하겠다고 응답했다. 돈은 있지만 기업 환경이 불투명해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이 많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설비투자가 특히 부진할 분야로 정보기술(IT) 산업과 중소기업이 꼽혔다. 중소기업과 수출 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노 정권은 ‘양극화 현황과 대응 방안’을 말하면서 해결사를 자처하지만, 근본적인 양극화 방지 정책은 외면하면서 세금 많이 거둬 큰돈을 쓰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전형적인 무능 정권의 모습이다.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4.2∼5.3%로 전망됐다. 노 정권이 4년차에 처음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꾀한다지만,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돈 점을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 노 정권은 말끝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되뇌지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규제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구체적으로 풀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