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에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해 달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가 있는 내년에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과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고유가와 선거를 내년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모처럼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선거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걱정하는 소리들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가 수난을 겪었던 대기업들로선 내년 지방선거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이 엄해졌다지만 준조세 형태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면 그 후유증이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더구나 대기업 때리기를 선거 전략으로 삼는다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되고 국민경제에 연쇄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8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일부 의원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를 주장한 것도 이런 우려를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83개 업종 3600여 개 기업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제조업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부진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우리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은 두 자릿수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8일 새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연한 목표만 거듭 열거할 것이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