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명룡]빵 나눠주는 게 실업대책 아니다

새해에 일자리 30만 개를 만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현재 실업률 3.5%라는 것만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유럽연합(EU) 실업률의 절반도 안 되며, 미국 실업률보다도 낮다. 일자리 30만 개가 더 만들어진다니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럽다. 공공근로 3개월에 20만 원을 받는 노인 취업이 버젓이 일자리로 잡히고, 파트타임 두 시간 한 것도 일자리 창출로 숫자가 잡히고 있다.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최고경영자(CEO)들이 밥 퍼 주고 연탄을 날라 주는 모습이 수없이 언론을 타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이 해마다 인상돼도 하위층은 근본적인 실업과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풀어 빵을 나눠 주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 아무리 임시근로직을 마련해도 모두가 임시 대책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월 2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일 년쯤 하게 해 주고, 임금도 30만 원쯤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시혜적 대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우리보다 일찍이 이런 문제에 부닥쳤던 선진사회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이 발달됐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가 정부, 비정부기구(NGO) 및 기업이 연계해 고기를 잡는 법과 고기를 잡는 곳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일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실업과 궁핍을 걷어 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 간다.

영국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2만여 개에 이르고 그곳에 취업한 근로자가 50여만 명에 이른다. 미국의 보스턴 출신 무치는 그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그페’를 통해 25만 명의 엘살바도르인을 고용하고 있고 그 경비의 80% 이상을 사회적 기업 운영으로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샘 홀도 사회적 기업 운영으로 2만5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들은 일을 해서 급료를 받는 당당한 근로자들이다.

매년 정부나 기업이 쏟아 붓는 수천억 원의 공공근로기금과 사회공헌금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사회적 기업을 세워 근본적인 실업과 빈곤에 대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복지를 중요시하던 스칸디나비아반도 5개국도 이런 국가 정책을 오래전부터 버리고 이를 변화시켜 왔다.

세금을 걷어 나눠 주는 공공근로는 이해 관계자들만 약간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공근로는 유엔의 국제경제사회권리 6조를 위반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오로지 취업뿐이며, 임시방편이 아닌 적절한 보수와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환경을 갖춘 취업이라야 한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