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도, 해고도 더 쉬워져야 한다

지난해 말 노사정(勞使政) 대화 결렬로 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올해 2월 법제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4월까지라도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가 돼 버릴지 모른다.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올해 노사관계 전반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다.

기업은 고용, 임금, 인력 재배치 등에서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고용과 성장이 촉진된다. 국내 현실은 어떤가. 경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 한 기업의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작년에도 이 때문에 설비투자를 일부러 미루거나 채용을 줄인 기업이 많았다.

국제평가는 더 매섭다. 외국투자가들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한국 투자의 걸림돌”이라며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 노사관계를 60개국 중 최하위로, 세계경제포럼(WEF)은 104개국 중 77위로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빨리 개선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국가신용등급도 이 문제에 묶여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2007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뒤엉킨 것은 조직률이 10.6%에 불과한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71%가 대기업 근로자인 이들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 보전에 매달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직 주도권 다툼과 취업장사 등 비리에 흔들리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핑계로 파업을 벌이더니 올해 신년사에서도 ‘로드맵 폐지’를 외친다.

해고가 쉬워지면 노동자는 불안해질 수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 각국의 경험이다. 해고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재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고용 유연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위축된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기적 강경노조에 더는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올 상반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