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논리 견제해야 할 경제장관들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건설업이 다소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정상(正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과 땅값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는 전체 경제의 일부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경제 회생(回生)이야말로 정부 경제정책팀장의 최우선 과제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건설업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건설업 침체라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 값만은 잡겠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식의 정치논리를 흉내 내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래서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부동산대책 자체의 효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중(重)과세 위주의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최근 방한한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집값 상승을 부동산 버블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부총리가 경제정책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전국적 땅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개발정책의 남발에 제동을 거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한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권 지지세력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충실한 발언은 결코 아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 수밖에 없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재정의 건전화가 시급하다”는 경제 원로들의 지적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옹호했다. 변 장관이 진짜로 예산 전문가라면 나랏빚을 키우는 분배 위주의 ‘코드정책’을 견제해야 옳다. 본인 업무와 관계가 먼 ‘황우석 사태’를 놓고 서울대 총장의 반성이나 촉구할 때가 아니다.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더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 경제장관들은 정치권의 코드 논리를 견제하는 일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