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국방비 줄이고 복지비 늘여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 문제와 관련, “먼저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비를 늘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세금인상에 앞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탈루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고 차명거래 금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간이과세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재난 적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18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서 다투어서 조세감면을 해준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재원을 확보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탈루소득을 찾아내서 세금을 제대로 부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개혁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더라도 교묘한 방법의 탈세를 당장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감면 축소와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가 먼저 경비를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조세감면 축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달 중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