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재정불안-국민불신이 큰 문제”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본보가 이달 초 국민연금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 대면 및 설문조사 결과는 “연금개혁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신뢰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을 보면 ‘현행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7.5%(9명)가 ‘장기적인 연금재정 불안’을 꼽았다. 다음으로 33.3%(8명)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들었다. 16.7%(4명)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존재’를 염려했고, ‘세대 간 불형평성’과 ‘공적연금제도 간 불형평성’도 각각 8.3%(2명)와 4.1%(1명)였다.

당장 개혁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큰 장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3명의 절반에 가까운 47.8%(11명)가 ‘국민연금 이층 구조화(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라고 대답했다. 또 39.1%(9명)는 현 정부 개선안인 ‘보험료 인상, 급여 수준 인하’를 꼽았다. ‘국민연금 축소+최저보장연금 도입’이 13.0%(3명)였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 순서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16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국민연금 우선 개혁’으로 29.1%(7명)였으며 ‘특수직 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응해 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국내 최정상급 연구진이다. 이들 가운데는 여야 각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의 개선안 작업에 자문역을 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응답자 구성비율은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한나라당 안인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찬성 46%, 반대 54%, 유시민 장관의 효도연금안 도입에는 찬성 30%, 반대 70%의 응답이 나왔다.

‘효도 연금안은 연금 개혁안이라기보다 공적 부조를 확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반대 응답자들의 설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 (가나다순)▼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경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노인철 전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