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실, 破格보다 살 빼기가 급하다

정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절 커질 대로 커진 총리실 조직을 한명숙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외교 안보를 제외한 일반 행정은 총리에게 계속 맡기겠다며 조직과 인원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비대한 총리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져 봐야 한다.

고건 전 총리 시절 380여 명이던 총리실 인원은 이 전 총리 재임 중 590명까지 늘었다. 560명인 청와대보다 많다. 총리 산하 위원회는 현 정부 초기 35개에서 50개가 됐다. 총리실이 ‘큰 정부’ 만들기에 앞장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총리실은 세금 값을 충분히 해 왔는가. 감사원은 지난달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대해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중복이나 갈등이 많지만 조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특별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을 자초해 국정이 꼬인 적도 여러 번이다. 이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총리실에 힘이 쏠리면서 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취임식 때 고위 공직자 400여 명을 서열 따지지 말고 섞어 앉도록 했다. 어제는 “회의가 너무 많고, 참석자도 많으니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전임 총리의 전투적 강성(强性) 이미지를 털어 내고 격식을 허무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

하지만 형식의 파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총리실부터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줄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급하다. 한 총리가 정말 개혁적이라면 조직 구조조정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비서실이나 각종 위원회의 ‘이념형 아마추어’들만 정리해도 혈세 낭비를 적지 않게 줄일 수 있다. 50개 위원회의 이름인들 다 외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