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화되는 美日동맹, 흔들리는 韓美동맹

미국과 일본이 그제 워싱턴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를 갖고 주일미군의 재편과 재배치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확정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인 일체화(一體化)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이완(弛緩)과 균열 조짐을 보여 온 한미동맹과는 대조적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과 이 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같으면 한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두 축(軸) 속에서 이 대열에 합류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중관계가 긴밀해진 데다가 ‘자주’와 ‘민족공조’를 앞세우고, ‘동북아 균형자’를 자임한 이 정권의 외교노선이 한미관계를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제한을 둔 것도 그렇다.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동원을 막기 위한,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미국으로선 서운함을 느낄 만했다.

문제는 한미, 미일동맹 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다. 한미동맹의 이완을 일본이나 중국이 과연 메워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동해 도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그 답을 보았다. 최근에는 “미중이 남북한을 배제한 채 공통 이익에 기초해 한반도의 미래를 직접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의 강화밖에 없다고 우리는 본다.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본격화될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북한의 핵 장난은 그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홀로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미동맹을 슬기롭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