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기지 시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극력 반대하는 이른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오늘과 내일 서울 도심과 평택 대추리에서 각각 예정돼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어제 ‘호소문’을 통해 “시민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시위대와 경찰, 정부당국 등 모든 당사자가 한걸음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자”고 말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미군기지 이전 기필코 저지”를 거듭 외치며 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지난번 군경과 시위대가 무더기로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은 유혈극이 또 빚어지지 않을지 크게 걱정된다. 그동안의 불법시위로 연행된 640여명 가운데 현지 주민은 10여명뿐이라는 데서 투쟁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기지 이전은 여야가 국회에서 비준한 국책사업이다. 그 비준에 앞서 미군으로부터 5167만 평을 돌려받고 362만 평을 제공하겠다고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그 합의에는 ‘과밀한 수도 서울 한복판에 외국군 기지를 계속 두기는 곤란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전 예정지의 80%를 사들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탁(供託)을 해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다.

어느 모로 보나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혀서도 안 될 사업이다. 그런데도 극렬한 반미 폭력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지 주민은 극소수이고 범대위의 주축인 민주노총, 통일연대, 한총련 등의 깃발과 죽봉(竹棒)만 난무하고 있다. 한 총리의 말대로 “한미동맹은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분명하다면 대처법은 자명하다. 단호하고 분명한 공권력 행사로 불법 폭력 시위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