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불법 폭력시위 ‘뒷돈’ 대는 나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합의에 실패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시위에 진저리를 친다. 그런데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불법 시위 관련 단체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정부와 단체 대표라는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했다니,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위원회의 공동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른바 재야운동권의 함세웅 신부다. 함 신부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우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의도를 갖고 참여한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보조금 폐지에 반대했다. 대로를 점거해 경찰에게 돌을 던지거나 군사시설에 침입해 군인에게 죽봉을 휘두르는 시위도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 가리기 어렵다는 얘기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정부의 법치(法治)까지 부정하는 세력이 아닌가.

그런데도 한 총리는 최근 비무장 군인들이 시위대에 집단으로 두들겨 맞은 사태 이후에도 “모든 당사자가 한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자”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강제력이다. 공권력과 불법 폭력을 동렬(同列)에 놓고 똑같이 한발씩 물러나자고 하니, 이런 총리와 정부의 정체(正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헌법기관에 대해 이런 독선과 오만을 드러낸 정권이 불법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동격(同格)임을 자처하며 ‘정부(공권력)도 한발 물러서겠다’고 하니, 정부와 불법 시위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본보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 앞서 그의 이념과 사상에 대해 물음을 던진 것도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극좌파 단체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군경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혈세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치외법권(治外法權)의 권력이 됐다. 비정부기구(NGO) 간판을 걸고 국고(國庫)를 축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는 정부를 위해 수많은 납세자는 지금도 땀을 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