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 領海 잇따라 뚫리는 건 우연 아니다

중국과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울도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군경(軍警)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괴(怪)선박이 해상(海上) 휴전선을 침범해 3시간 이상 우리 영해(領海)를 항해했는데도 해군이나 해경이 제지(制止)는커녕 이런 사실 자체를 제대로 감지(感知)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은 북한 측 해역에서 조업하다 다친 선원 치료를 위해 지난달 30일 연평도로 뱃머리를 돌렸다. 25일 울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북한 선박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남쪽의 사회 불안을 겨냥한 무장 세력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구멍 뚫린 경계태세가 아찔하다.

노무현 정권은 ‘민족끼리’ 코드에 매달려 북의 안보 위협을 가볍게 여겨 왔다. 올해 3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NLL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노 대통령은 “북에 대한 대폭 양보”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더니 2주일 전 남북 장성급회담에선 우리가 먼저 NLL 협상 ‘용의(用意)’를 전했다. 영해주권이 걸린 문제를 국민 동의도 없이, 그것도 영토와 영해 수호에 목숨을 걸어야 할 군(軍)을 통해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노 정권의 이런 대북(對北) 태도가 군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 제자리에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국이 당장은 위협이 없어도 막대한 예산으로 군과 경찰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군사보호시설 경계에 나선 군인들에게 “시위대에 두들겨 맞더라도 맞대응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NLL은 언제든지 또 뚫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