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경수]국제결혼 ‘장려’까지 할 필요있나

최근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다. 정부 여당에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차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타 인종과의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현존하는 지구촌 국가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사회문화적 지표상으로 동질성이 100%에 가까운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각종 연구 결과 나타나 있다. 일각에서는 외침을 많이 받은 한국에 단일민족설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오래전에 이 땅에 들어와 완전히 동화되어 살고 있다면 단일민족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람 사이의 호칭에 있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오빠 언니’ 등으로 자신의 친인척을 떠나서 구별 없이 부른다. 이러한 동질성이 배타성으로 연결되는 고리만 차단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둘째, ‘다문화 사회’의 장점만 부각되고 타 인종과의 국제결혼이 가까운 장래에 가져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이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오늘날 진행 중인 100여 개 세계 분쟁의 대부분이 인종 종족 간 갈등이거나 거기에 부수된 종교적 갈등이다.

현재 국제결혼이 연간 3만5000건에 이른다. 농어촌 총각의 40%가 외국인 신부를 맞고 있고 혼혈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부색이다. 언어, 문화의 차이는 세월이 가면 자연 동화되지만 외모가 다른 것은 쉬 극복되지 않는다. 1619년 미 대륙에 최초의 흑인 노예가 들어온 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흑백 인종 분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다.

인종 차별적인 시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화합과 동질화,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보다 인구나 경제력 규모가 몇 배나 더 큰 일본이 외국인 노동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김경수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