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강대 시장경제硏, 한국경제의 길 밝혀 주길

서강대가 경제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장경제연구소’를 27일 연다. 학교 측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칙 대신 정치논리에 좌우돼 부작용이 컸다며 성장엔진을 살리는 정책개발과 교육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서강대는 1970∼80년대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서강학파’의 산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아프리카 순방 때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지향적 경제정책과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도 서강학파의 업적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 선전을 들고 나오면서 ‘서강학파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덮어씌웠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시장경제 원칙이 우리 경제의 확실한 답이라고 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국가경쟁력의 잣대로 삼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개방,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 바로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핵심이다. 시장경제를 짓밟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미국 메릴랜드대의 1월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74%가 ‘최선의 경제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다면 시장경제 지지도가 훨씬 떨어질 것 같다.

노 정부는 부동산 관련법, 출자총액제한제 등 시장경제 원칙과 적지 않게 충돌하는 정책으로 주택시장 수요공급 불균형과 거래 위축, 국내 투자 둔화 등 후유증을 키우고 있다. 1980년대의 반미(反美) 반(反)시장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386 집권세력 탓이 크다. 서강학파의 원로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이도 대통령인 만큼 책임은 대통령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경제연구소가 정치권력이나 시장경제를 흔드는 세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경제의 바른 길을 학문적 연구의 바탕 위에서 꾸준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 지성(知性)의 역할과 지식인 사회참여의 모범사례를 보여 주기 바란다. 곡학아세(曲學阿世)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더욱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