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세훈 서울시장 ‘콘텐츠’가 불안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유차량에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이어서 통행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취지엔 일리가 있지만 시민 부담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식으로 불쑥 내놓아도 좋은가.

서울시 등록 차량 282만 대 중 30%인 84만 대가 경유차로,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고 있다. ‘이중(二重) 부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경유차 가운데 30∼40%는 소형트럭, 전세버스 등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직접적 생계수단이다. 여기에다 이달 1일부터 수송용 에너지세제(稅制) 개편에 따라 경유값이 L당 1300원대로 올랐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엔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책적 효과도 의심스럽다. 서울 도심 진입을 막으면 외곽을 돌아서라도 운행해야 하는 경유차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외곽지역의 공기는 그만큼 더 나빠진다. 부담금 부과 방법도 문제다.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해서 경유차를 골라낼 것인가. 주요 진입로에 별도의 톨게이트를 세운다면 이에 따른 교통체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는 뒤늦게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되 끝까지 달지 않는 차량에 벌과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라면 좀더 신중했어야 옳다.

시정(市政)은 선거운동용 이벤트가 아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 조직으로 ‘맑은서울본부’ ‘균형발전본부’ ‘경쟁력강화본부’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캠페인 냄새가 물씬 난다. 기존 정부직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를 연상케 한다. 이미지와 감성은 선거운동으로 충분하다. 서울시 행정은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된 과정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지금 그의 콘텐츠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