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에게 날아드는 親北反美의 계산서

그제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면서 북한대표단은 “응당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표독한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다. 맡겨 놓은 듯이 요구한 쌀 50만 t과 경공업 원자재를 선뜻 주지 않자 ‘민족끼리’를 외쳐 대던 그 입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친북좌파(親北左派) 세력이 탈미(脫美)-반미(反美)의 깃발을 흔들며 합창해 온 ‘민족 공조’에 대한 보답이 이런 악담과 모욕이라니, 김정일 정권을 ‘받드는 정성’이 아직도 부족한 탓이란 말인가.

김대중 정권과 이를 승계한 노 정권은 지난 6년간 대북 지원에 국민 세금만 3조2333억 원을 쓰면서 이를 ‘평화비용’이라고 말해 왔다. 이 밖에 민간 부문의 대북 지원도 만만찮다. 그러나 그 결말은 600억 원짜리 ‘미사일 불꽃놀이’였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 소속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북한은 자위(自衛)수단이라고 한다”면서 “(미국이) 과잉대응한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다. 북한이 툭하면 내뱉는 ‘서울 불바다론’도 자위를 위한 것인가.

지난해를 ‘미군철수 원년’으로 선포했던 친북좌파세력의 목표는 착착 이뤄지고 있다. 노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각각 독자(獨自)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보감시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국민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북의 군사적 위협 아래 놓이게 할 것이다. 바로 김정일 정권과 국내 친북좌파세력이 노리는 대로다.

더욱이 반미-탈미를 위한 ‘자주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노 정부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못하는 ‘자주국방’을 하겠다며 2007∼2011년 사이 151조 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서를 내놓았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2조5000억 원인 국방예산을 매년 9.9%씩 늘려야 한다. 국민은 조기경보기 4대(1조5000억 원), 이지스함 3척(3조 원) 등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서둘러 구입하지 않아도 될 장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미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첨단 정보수집능력 확보에 필요한 고고도(高高度) 무인(無人)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미국이 안 팔겠다고 한다. 한국에 팔면 수집한 정보를 북에 넘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한 원인이라니 이러고도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일 양국이 두 달 전부터 북의 미사일 발사를 예상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에 관해 논의했는데도 우리만 까맣게 모른 채 ‘왕따’를 당했다. “한국을 믿을 수 없어 정보 공조가 불가능하다”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경제적 파장도 현실로 닥치고 있다.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국전력의 주식예탁증서(DR) 가격이 북의 미사일 발사 후 6.2%나 급락했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정보원은 그제 “미사일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파장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2003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A3 긍정적’에서 ‘A3 부정적’으로 두 단계 낮춘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해외 자금 조달금리를 상승시키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불러온다. 요즈음 주한 외국인들은 “반미 시위 때문에 밖에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 투자할 외국자본이 어디에 얼마나 있겠는가.

안보와 경제 양면의 이런 계산서가 나날이 쌓여 가고 있는데도 노 정권은 ‘민족끼리’와 자주의 환상(幻像)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속해야 한다. 이 정권은 기분대로 밀어붙이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빚을 떠안고 대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국민은 무슨 죄인가. 이제라도 다수 국민이 반미-탈미의 반(反)국익적 행태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