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종석 장관은 미국 때려 무얼 얻으려 하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어제 한 TV방송 인터뷰에서 “중국도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지만 북한이 가장 위협하고자 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논리적으로 미국이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의 잘못보다 이를 억제하지 못한 미국의 과오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보다 일본을 더 호되게 몰아세웠다. 물론 일본 정치권 일각의 이른바 ‘대북(對北) 선제공격론’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북한보다 일본이, 이 장관은 북한보다 미국이 더 문제라고 하니 그 ‘공통 코드’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노 정권의 외교안보 코드는 ‘미일을 비롯한 국제공조’보다 ‘김정일 정권과의 남북공조’에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노 대통령과 이 장관은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국민과 세계 앞에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

노 대통령과 이 장관은 북측 도발의 최대 피해자(어쩌면 유일한 피해자)는 결국 한국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추측이 맞는다면,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노 대통령과 이 장관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미국과 일본에 강경 대응을 먼저 주문하지는 않을지라도, 미일과의 공조를 깨면서까지 미일의 발목을 잡으려는 언행만큼은 삼가야 정상이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엔 대북 지원자금의 군사적 전용(轉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북한 편들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장관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등으로 북에 넘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가지고 있는가.

동맹국인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 내용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노 정권과 미국의 불화가 낳을 후폭풍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