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병준 의혹’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

제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서 비롯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교수 시절 ‘논문 장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뇌한국(BK)21 논문 중복 발표와 연구비 이중 수령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직자와의 ‘용역-학위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의 제자이기도 한 열린우리당 출신의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에게서 억대의 연구용역을 받은 후, 그 용역 결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해 논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진 씨가 나중에 국민대 겸임교수가 된 것도 이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김 씨의 이런 행적과 의혹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일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사기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다른 장관보다 엄중한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자리다. ‘교수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 자신의 혐의를 벗겨 달라며 청문회를 요청했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총리 인준 청문회 때도 두 딸의 외국어고 입학 논란과 본인의 병적기록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청문회에선 그의 ‘학문적 행적’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적임자”라며 그를 감싸기에 바빴고 야당도 건성으로 청문회에 임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문제를 제기해도 ‘보수 언론의 발목 잡기’쯤으로 여기고, 오히려 당사자와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 및 언론에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부추겨 왔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가 자숙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다가 돌연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역(逆)발상 역주행에 능한 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야당과 언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특유의 오기(傲氣) 정치가 다시 발동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가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김 부총리의 ‘논문 관련 의혹’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문과 교육의 신성함을 확인하고 인사의 엄정성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