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펑펑 써가며 정부 망신시키는 ‘홍보권력’

현 정부 3년간 홍보 예산은 63% 늘어 전체 예산 평균증가율의 7배라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밝혔다. 홍보부서 공무원 수는 22% 늘어 전체 공무원 증가율의 18배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은 잘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된다”며 이 분야에 돈과 사람을 집중시킨 결과다.

급증한 홍보 예산과 인력에 비례해 국정(國政)에 대한 내외국인의 이해도(理解度)가 높아졌는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이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강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지난달 한미 FTA를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날조해 물의를 빚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관영매체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형국이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정홍보처 차장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교 교장이면 노 대통령은 대학 총장격’이라는 등 노 대통령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에게 아첨하는 글을 적지 않게 썼다. 비판언론에 대한 모진 반격도 ‘어르신 심기(心氣) 관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향해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우라’고 극언(極言)했던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삼성그룹 측에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의 비용을 요구하는 월권(越權)까지 했다. 이들은 요즘 각종 인사 청탁 또는 개입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이 제 할 일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일선 부처들은 홍보에 신경 쓰느라 정상적 정책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불만까지 내비친다. 국정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홍보조직이 오히려 정부 위신과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니 더욱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