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년간 내린 몇 가지 결정을 들여다보면 평양의 보호자 역할을 해 온 이 강대국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7월 말 분석기사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다소 성급한 진단을 내놓았다. 안보리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절대로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는 것이 논거였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정책에 반대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더라도 ‘당장의 불안정 요인이 없는 한반도’가 중국에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중국이 사실상 6자회담을 주관하면서도 미국의 북한 압박 요구를 피해 온 것은 이런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였다. 북한과 미국을 넘나드는 듯한 한국의 행보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가능했다고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7월 5일) 이후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난 외교관들은 대체로 “중국의 안보리 동의는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읽고 있었다.
외교관들은 지난해 9월 로버트 졸릭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연설을 언급했다. 연설은 “중국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답게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stakeholder’란 말이 10번이나 사용된 이 연설문은 중국을 압박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 ‘중국 같은 지역 강대국이 북한과 같은 말썽꾸러기를 방치하면 되겠느냐’는 식의 점잖은 압박을 담은 메시지였다.
상황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려는 북한이나, 한미공조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할 한국이나 중국의 속셈 파악은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베이징(北京) 권부는 모호함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작은 나라 외교’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김승련 워싱턴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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