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8·31대책 후유증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시장(市場)을 죽여서라도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정책기조는 그대로여서 후유증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자 정부가 집값 하락만 노린 탓이다. 이 바람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20%가량 줄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기(景氣) 전반이 얼어붙어 서민경제가 특히 더 어려워졌다.

더구나 집값 동향조차 정부의 자화자찬처럼 ‘정책의 성공’은 아니다. 1년간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정책타깃 지역’ 아파트 값은 10∼15% 올랐고 지방만 보합 내지 하락세였다. 재건축을 규제하는 올해 ‘3·30대책’ 이후 서울의 상승세도 주춤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실종시킨 결과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 거래가 가격 하락으로 잡혔다.

부동산시장 죽이기에 화난 민심이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응징’했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한동안 부동산정책을 U턴할 듯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지금껏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8·31대책이 부채질한 경기 냉각과 여러 형태의 민생고(民生苦)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지방 건설경기는 공사물량 배정 확대 정도가 아니라 지역별 규제 해제로 민간건설 물량을 늘려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를 옹호하는 일부 학자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강변하지만 수요가 확대되는 중대형 아파트를 더 늘리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옳다.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매기지 않는 등 과세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에 반대해 온 논리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