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노근]강북을 리모델링 하자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과 경쟁해 뒤지지 않으려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길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이지만 대부분 지역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도 강남 벨트를 빼곤 예외가 아니다.

강남북 불균형을 심화시킨 데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처음에는 한강 이북 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지만 강남 개발 이후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강남북 불균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서울 노원구를 보자. 1980년대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성냥갑 식으로 아파트를 잔뜩 지었지만 63만 인구에 변변한 도서관이나 공연장 하나 없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도시가 형성됐다. 당시 정책 입안자에게 묻고 싶다. 왜 강남지역 도시계획처럼 번듯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졸속으로 기형적 도시를 만들었는지.

현 상태에서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시질 않는다. 이제라도 강남북 편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여러 대안이 있지만 노원구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강남의 타워팰리스나 주상복합타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건물을 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강남의 4분의 1에 못 미칠 만큼 불합리하게 책정된 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해 재원을 확충하고 부족한 문화 복지 등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축 용적률 관련 조례를 고쳐 강북지역만이라도 현행 150∼250%에서 200∼300%로 높이고 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2종)로 제한하는 층수를 철폐 내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강북지역과 250만 명의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은 말로만의 균형발전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나타날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노력을 이해할 것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