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류한호]국세청 ‘조세 외교’에 거는 기대

최근 들어 일부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회피를 한 외국계 펀드는 국내 세법과 조세 관련 협약을 악용해 정당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투자가가 불분명한 자금이 여러 국가를 거친 뒤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들어오면 과세가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13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는 의미가 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가 주요 의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과세분쟁에서 우리의 과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권이 강화되고 세무 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도 가능해진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정부로부터 세금 문제로 받는 압박은 경영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반덤핑관세 부과나 이전 가격 과세 등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은 규정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공격적 세무 행정’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들이대면서 세금을 징수해 우리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현지의 과세 결정이 순수한 법 논리가 아닌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까지 가미된 것이라면 기업에서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1개 주요 비회원국의 국세청장도 대거 참석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 조세 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 관련 경영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조세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세 외교’도 적극 펼칠 예정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