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前現職까지 편 가르는 ‘노무현 작전권 코드’

전직 외교관들과 경찰 총수들이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낸 데 대해 현직들이 반박 논평을 내거나 유감을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코드’가 사회 분열로도 모자라 정부와 각계 전문가 집단의 전현직들까지 편 가르고 있는 꼴이다.

전직 외교관 160명의 환수 반대 성명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 논평은 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반기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처음엔 ‘전시작전권 업무와 관련된 당국자’ 명의로 논평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대변인 명의로 수위를 높였다고 하니, 청와대를 의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 장관도 순수하게 자기 뜻으로 지시했겠느냐”는 한 간부의 말에서 후배 외교관들의 고충을 읽을 수 있다.

전직 경찰총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총수를 지낸 분들이라면 마땅히 행동과 표현에서 사회적 역사적 가치관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본인의 소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선배들의 충정에 대한 모독이다. 시국선언문 발표에는 전직 총수 30명 중 현 정부에 몸담았던 2명을 포함해 26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와병 중이고 1명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이니 사실상 1명만 빼고 전원이 참여한 셈이다. 그런데도 후배 청장이 모든 선배를 겨냥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앞서 역대 국방장관 13명이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한 분들이라 군의 발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반박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전·현직들이 국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험과 정보를 주고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대립하는 양상이 됐으니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역 군인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어제 5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갈수록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노 정권은 우리 사회가 더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도록 이쯤에서 친북반미 지향의 ‘자주’코드를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