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줄여서 ‘공자금’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들 ‘밥솥 크고, 숟가락 큰’ 은행들의 임직원은 공자금을 ‘공짜 금(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사 평균연봉은 6300만 원과 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경비와 운전업무를 아웃소싱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의 2, 3배나 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어제 온라인 뉴스로 뜨자 누리꾼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았다. “양심도 도덕도 없는 ×들이다.” “국민의 피를 짜서 만든 세금으로 겨우 살려 놨더니 흥청망청?”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가 인간이냐. 이 무슨 개 같은 세상이냐.” “완전히 무법천지다. 어찌하다 나라 꼬락서니가 이렇게 됐나.” “감독하는 정부기관들도 같은 도둑놈들이겠지.” “노무현 정부 들어 썩어 문드러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
▷부실기업은 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망하면 금융시스템이 무너져 국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으로 공적자금을 만들어 살려줬다. 그런 은행 임직원은 공적자금을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정상이다. 공적자금 운용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쓴 금융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경영점검을 해야 한다. 그 위에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있고, 더 위에는 정부혁신을 외쳐 대는 청와대가 있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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