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가라앉는데도 느긋한 ‘웰빙 경제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어제 “올해 취업자 35만 명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망이 빗나갔다”고 둘러대겠지만, ‘큰 정부’임을 감안하면 ‘목표달성 실패’가 맞다. 일자리 수는 국민경제 운용의 가장 실질적인 성적표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운용도 종합적으로 실패라는 말이다.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줄어들었고 국가채무는 늘어났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 소비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정부가 민간의 요청을 외면한 결과다. 기업과 시장은 노무현 정부 내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성장엔진이 꺼져 간다고 발을 구르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의 활발한 유치 등을 요망해 왔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그제 “현 정부 경제정책의 표류는 아둔한 항해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코드멤버’에 휘둘려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가 ‘암초지역’으로 접어들었으며,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위험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드 정부’가 집착했던 부동산 대책과 복지 확대는 내부에서 위험요소를 키운 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課稅)는 조세저항 같은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후유증을 가볍게 여기고 ‘정책 성공’이라며 훈장부터 나눠 가진 대책팀은 책임의 막중함을 알기나 하는가. 또 지나친 ‘나눠 주기 복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노 정부는 다음 정부의 선택 폭까지 줄이면서 혈세에 의존하는 복지를 비대화하고 있다.

북핵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북핵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내년 우리 경제가 4.3%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권 부총리는 “연말에 보자.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경기관리를 하겠다”며 느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