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의 애국심과 시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386 간첩단’ 수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실상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양쪽의 실상을 가장 잘 알 만한 자리에 있는 국정원장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핵심 조직인 ‘일심회’가 북한에 보낸 ‘보고문(報告文)’을 읽어 본 수사 관계자들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386세력의 수사 중단 압력설과 국정원 내부의 갈등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연 국정원이 ‘수사의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간첩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질 만하다.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새 나온다. 국정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김 원장의 뜻인지는 의문이다.

일부 386 등 수사 방해 세력 이겨 내야

수사기관이 일제히 움츠리는 듯한 이상기류는 김 원장의 사의(辭意) 표명을 둘러싼 의혹 속에서 수사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청와대 등의 386세력과의 대치설(對峙說)이 사실이라면 ‘빙산’의 노출을 막기 위한 수사 방해는 더욱 집요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주사파(主思派)를 비롯한 386운동권세력이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육계 등 국가 중추 곳곳에 포진해 있기에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들 간의 이념적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은 여러 형태로 표출돼 왔다.

반대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풀릴 대로 풀려 버렸다. 김 원장도 “국민의 안보관이 너무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북이 ‘남한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텐데 먼저 숙이고 나오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의를 지금이라도 만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후임 국정원장 인선이 중요하다. 우선은 눈앞의 간첩단 수사를 철저하게, 가감 없이 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새 국정원장 ‘反수사 코드’ 임명할 건가

새 국정원장이 진상을 덮는 쪽으로 가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머지않아 국민을 김정일 집단의 품안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김 원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내부 인물의 발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새 국정원장 인사를 보면 노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 원장은 “간첩을 잡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게 바로 국민의 소리”라면서 “국정원 전(全)직원이 직(職)을 걸 각오로 끝까지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연한 말이 국민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줄 정도가 돼 버린 것이 요즘의 국가현실이다.

국정원은 형식상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민의 기관이다.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을 믿고 싶다. 수사의 소추기관인 검찰도 적극 나서서 밀실수사가 아닌 투명한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