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판교 ‘악몽의 교통대란’ 오나

2008년 말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22.9km)는 성남시가 각종 공사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있어 2008년 말 개통이 불투명한 상태다.

성남시는 금토요금소를 판교신도시로 연결되는 서판교 나들목 남쪽으로 옮기고 고등 나들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토요금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40%를 부담하는 판교 입주자들에게 고속도로 이용료까지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고등 나들목 폐지 요구는 성남시 구간에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신분당선도 2010년 7월 완공 예정이지만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신분당선을 기존 분당선에 연결하는 4-4공구(정자역∼미금역 중간지점) 공사는 소음과 먼지 등을 우려한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말 착공 이후 10개월가량 중단됐다가 지난달 30일 간신히 재개됐다.

청계산 부근의 굴착공사도 성남시가 수정구 상적동 옛골 인근에 역을 만들어 달라며 해당 지역 그린벨트에서의 공사 허가를 반려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처럼 이미 사업을 시작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11·15부동산대책을 통해 3개월∼1년가량 앞당겨 공급하기로 한 경기 파주, 인천 검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에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도시 추가 건설 때는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요구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는 지금부터라도 간선교통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간선도로망 공사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공기(工期)를 앞당기면 된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