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자장면식당을 민간에 맡겼더니

정부과천청사의 자장면식당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할 때의 일이다. 자장면의 인기가 좋아 낮 12시 40분이면 재료가 떨어졌다. 공무원 고객들이 재료를 더 준비하라고 제의하자 직원은 “남으면 선생님이 드실 건가요”라고 핀잔을 주었다. 식당은 40평 규모로 작았지만 입구에서 한 직원이 식권을 팔고, 5m 떨어진 배식구에서 다른 직원이 회수했다. 민간업체라면 재료를 더 준비하고 직원 수를 줄였을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알고 싶으면 자장면식당에 가보면 된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은행의 대주주였을 당시 유상증자 때마다 실권(失權)했다. 증자가격이 시가보다 쌌기 때문에 민간인 주주들은 실권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민영화할 은행이라 자연스레 정부지분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소유한 주식이라도 그랬을까. 정부도 증자에 참여한 뒤 주식을 팔면 국고가 넉넉해진다.

두 얘기 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근 강연에서 소개한 일화(逸話)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이 생길 만큼 나눠 갖기에 바쁘다. 공기업에선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사유재산처럼 아들에게 물려주는 ‘직장 세습’까지 등장했다.

해법은 간단하다면 간단하다. 과천 자장면식당도 민간에 운영을 맡기자 서비스와 수익성이 좋아졌다. 정부는 국방 치안 환경처럼 특성상 시장(市場)에 맡기기 어려운 일만 하면 된다. 실은 이런 일도 민간이 하면 더 잘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공공개혁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려 몸집만 키웠다. 공기업 민영화는 후퇴했고 공기업 감사 자리는 ‘정권코드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혁신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세금 축내는 ‘무늬만의 혁신’이 판친다.

석 달 전 문을 연 ‘정부혁신관’에 전시할 볼거리나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의 정부 혁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독일 등의 ‘작은 정부’ 추진 및 규제 축소에서는 별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