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첩단 일심회’ 후속 수사를 주목한다

검찰은 ‘간첩단 일심회’가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과 그 전위조직인 ‘한민전’의 강령대로 움직이면서 ‘백두회’ 등 4개의 하부조직망까지 결성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구속된 5명은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357명의 성향, 정치권 및 시민단체 동향, 반미투쟁 동향 등을 북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첩단이 시민단체 소속 환경운동가들을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앞세워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빌미로 반미운동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북의 적화통일전선전략에 이용할 의도였던 것이다. 또 하부 조직원을 남한 내 정당 조직에 침투시켜 정치권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했다고 한다. 그 실례(實例)가 구속된 민노당 관련자 2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 명함을 갖고 다녀도 잡지 않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자조(自嘲)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세종로에서 친북(親北) 구호나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도 시민들은 외면하거나 무덤덤하게 지나친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버젓이 빨치산 추모학습을 시키고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멀쩡하게 교단을 지킬 수 있다. 북의 적화통일전선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념세력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고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받아 국가보상금도 챙기는 나라가 됐다. 어제는 이른바 ‘진보’를 내세우는 단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북의 ‘선군(先軍)정치’를 두둔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날 ‘남파간첩 정경학’ 사건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재판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무슨 뜻인지 헷갈린다.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부 국회 등 권부(權府)에도 연루자가 상당수 더 있을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혐의자에 대한 보완수사에 그쳤다.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던 정치권 일각의 외압 탓이 아니길 바란다. 검찰 스스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라고 규정한 이 사건의 후속 수사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