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철밥통 깨기’ 한창인데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연공서열형 급여·승진체계를 능력·실적주의로 바꾸고 ‘낙하산’ 취업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보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연금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민간연금에 통합해 가고 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공기업 163개 중 136개를 민영화하거나 없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우정(郵政)공사를 4개사로 쪼개 저축·보험사업은 완전 민영화하는 우정개혁법안 통과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 성공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 중앙정부는 규제개혁특구를 만들고, 지방정부들은 투자기업에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깎아 주는 등 ‘작은 정부, 큰 시장’ 만들기에 손발이 척척 맞는다. 근로자파견 규제를 완화하며 고용 형태도 다양화했다. 결국 해외로 탈출했던 제조업체들이 속속 U턴했다. 1%에 머물던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인데도 2%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5%를 넘어 ‘과열’을 걱정할 정도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작은 정부’ 추진, 공무원 특혜 폐지, 규제 축소 등 공공부문 수술과 민간 활력 증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다들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다.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데는 한국의 현 정부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은 정부 몸집 키우기, 비생산적 복지, 대기업 옥죄기 등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반(反)개혁, 반혁신이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모르쇠’다. 국정(國政) 각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 조직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얼른 듣기에 그럴듯한 말로 공무원 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 세금 더 쓰고, 규제 늘리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렸다.

이런 ‘철밥통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에 짐을 지울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