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여당 사람들은 민주당 시절인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 ‘이 총재 측근 20만 달러 수수설’ ‘이 총재 부인 한인옥 씨의 기양건설 로비자금 수수설’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터뜨려 재미 본 추억을 갖고 있다.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 추억을 되살려 보고 싶은 충동도 느꼈음 직하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매주 한 건씩 한나라당 대선주자 검증을 하겠다”는 예고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날 매주 한 건씩 민생을 위한 적공(積功)을 해 왔다면 국민 지지율이 9.4%(한국사회여론연구소 12일 조사)까지 곤두박질치지는 않았을 듯하다. 그런 정성으로 국정을 챙겼다면 당내의 명색이 ‘대선주자’들이 1∼5%의 지지밖에 못 얻는 부끄러운 처지도 면했을 것이다.
여권(與圈)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네거티브 캠페인에 시동을 거는 것은 지난 대선 때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한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친 3대 의혹이 법원 판결로 모두 조작으로 드러났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도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 부풀리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이런 것은 현 정권이 매도해 온 ‘기회주의자들의 득세’가 아니고 뭔가. 노 대통령이 진실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면 과거사 조사 예산의 몇 %만이라도 떼어 이 추잡한 선거사(史)를 조사토록 할 일이다.
정책대결 아닌 흑색선전은 유권자들이 표(票)로 단죄해야 한다. 정치권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게임의 규칙을 흔드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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