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19’ 4년 전과 1년 뒤

제16대 대통령 선거 1년 뒤인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 그룹 모임인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해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총선에) 다시 한번 나서 달라”고 독려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발언이지만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친노(親盧)그룹과 여권에는 대선을 1년 앞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그러나 4년간 무능한 좌파(左派)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폐해에 시달리다 지친 국민에게 ‘12·19의 추억’은 정반대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일 뿐이다.

4년 전 대선 승패를 가른 최대 변수는 노 후보의 행정수도이전 공약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병풍(兵風)공세 등 네거티브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수도이전 공약은 노 후보 스스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것처럼 급조된 것이었다.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 등 ‘3대 의혹’은 모두 정치공작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250만 개 창출 공약도 ‘헛구호’에 그쳤다. 4년 내내 잠재성장률(5%)에 못 미치는 저(低)성장과 기업투자를 가로막은 반(反)시장정책의 결과 청년 실업자만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 공약은 아예 실종됐다.

‘좌파 386 코드’의 세례를 받은 노 후보는 당시 “반미(反美)면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며 자주(自主)를 앞세워 ‘반미 장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장인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는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며 감성에 호소했다. 어느 것 하나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경제파탄과 한미동맹의 반(半)와해, 국가정통성과 국기(國基) 붕괴 등 참담한 성적표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여권은 다시 한번 ‘깜짝 정계개편 쇼’와 반미 장사, 그리고 포퓰리즘적 공약과 네거티브 공세로 4년 전 승리의 추억을 되살릴 태세다. 한나라당도 이에 못지않게 서민에게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쏟아낼 채비다.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것도 그렇다.

‘리멤버 1219’는 이제 4년 전 승리를 되살리려는 노사모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적 각성의 슬로건이 돼야 한다. 내년 12월 19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끌 지도자를 새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