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잊혀진 납북피해자’ 가족의 분노 외면하는 정부

31년 동안 소식이 끊긴 납북피해자 김세년 씨 가족의 사연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김 씨의 동생은 “한국에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을 원망했다. 1975년 23세였던 김 씨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일하다 북한군 2명에게 납치됐다. 목격자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납북 규탄대회까지 열렸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정부가 작성한) 납북피해자 명단에 없고 납북피해자 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은 “납북피해자 현황 공식집계는 통일부 소관”이라며 김 씨의 피랍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무엇이냐”는 절규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8만여 명 말고도 전후(戰後) 납북피해자 485명과 생존 국군포로 540여 명이 북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뿐 아니라 일부 피랍 어부는 정부의 납북피해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남북 당국은 올 2월 적십자회담에서 납북피해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부가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식량 및 비료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섰다. 북은 가족의 피눈물이 어린 납북피해자 문제를 남한의 지원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북에 끌려 다니며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김 씨의 생사 확인을 비롯해 납북피해자 문제를 북에 당당하게 제기하고 압박하는 정부라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다.